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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5 13:19 법 / 정치
           이번 학기에 수강 중인 "현대 북한의 정치".
이 선생님은 재미있다. 그리고, 약간은 여느 선생님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 물론...수업이, 북한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해 빡센 과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으나..;;;;하여튼 북한에 대해 듣보잡 수준인 나에게(정외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일말의 관심을 고취시켜 준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수업이다.

         이번에는 북한 탈북자가 쓴 책을 자유롭게 선정해서 간략하게 책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과제였다. 흠....서평을 써야 하나 했지만..서평도 아니고 책 내용을 주로 쓰란다.;;; 책을 읽으면 서평을 쓰고, 으례 서평에는 책 내용 보다는 읽고 나서 나의 생각을 위주로 쓰는데...음...보통과는 역으로 그냥 책 내용에 대해 쓰라고 하신다..;ㅁ;

            뭐...별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런 사소한게 재미있게 다가온다..(헐;;;난 평소에 재미를 별로 못찾는 존재인가 - -)
그래서 고른 책은 "니들이 북한을 알어?" 이다.  북한에서 정치 군관 생활 35년한 사람이 탈북한 뒤 낸 책이다.

장용철 저, 참세상닷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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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보랏빛 소가 온다2 읽은 것 서평도 남겨야 하는데,,,
요즘따라 왜 이리 서평 남기기가 귀찮은지..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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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11.02 21:25 법 / 정치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 하고 난 탓인지, 오늘은 수면과 독서와 인터넷 쇼핑; 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마련한 학술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맥주와 포도주의 사회과학" 이었죠. 딱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맥주와 포도주에 담긴 사회과학적 의미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탓인지 플로어에는 50여명 정도의 사람이 찾아왔네요.  사회과학이라는 주제가 많은 영역을 다루었는데, 그러다보니 발표나 토론을 나온 분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얘기와 개인적 경험담 위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처음 말씀하실 때, "이 자리에 나와 달라고 했을 때 왜 나와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포도주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면서 시작하였는데...두둥;;..모두가 그랬습니다.;; 각자 자신은 어디서 공부했다 어디서 공부했다 말해 보니 모두가 유럽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출신도 영국 1, 독일 2, 이태리 1,프랑스 1, 거기에 사회보신 분도 독일에서..ㅎㄷㄷ;;;

  사실 제가 찾아가게 된 것은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찾아간 탓이 컸는데요,

신입생 시절 인연을 맺고 지금도 주로 네톤이나 싸이로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구춘권 교수님이 오셔서 입니다. 군 제대 하고 나니 영남대로 교수 임용되어서 가셨더라구요- 어떻게 한 번 인사드린다는게 계속 생활에 쫓겨 찾아가지 못하다가 기회가 되어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4년이 지났어도 변함이 없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사학과에 임상우 선생님이 사회를 맡으셨는데, 수업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잘해 주셔서 참 좋은 인상이 있는 분이셨죠-

어쨌든, 구 선생님은 평소 전공에 충실하게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맥주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유럽 통합의 결과로 독일 맥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주된 예로 하여, 주로 포스트포드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 말씀하셨네요.

  다른 불문과 교수님은(성함이 기억이 잘;;;) 포도주의 문화적, 사회적, 인류학적 의미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발표하였습니다. 중간 중간 맥주 이야기, 포도주 이야기 등등 하면서 무겁지 않고 가벼운 분위기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요, 작년에 서구중심주의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에서와 같은 치열한 대립과 논쟁은 없어서 마음 편하게 즐겁게 볼 수 있었네요. 대신 그 만큼 깊이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패널의  전공이 다양해서,,,(정치학, 불문과, 사학과, 교육학 등등..;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청객도 주로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플로어에서의 질문도 거의 구 선생님(영남대 정치외교학과)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맥주 이야기, 포도주 이야기를 정신 없이 듣다가 보니깐 독일식 하우스 맥주가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동아리 친구들 만나자마자 곧 가기로 약속 잡고, 난리법석 떨고 벌써 취한 녀석들처럼 정신 없이..-_;;;

  이번 주 중에는 학교에 가수 이적이 강연을 하러 오던데, 소개 포스트를 곧 해야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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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10.30 20:55 법 / 정치

     최근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일의 잠행이 길어지고 있다. 대개 권력자는 대중 앞에서 권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존재를 통해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마련인데, 그의 이러한 잠행은 세간의 의구심을 높이고, 원인에 대해 무수한 추측이 나돌고 있다. 이제부터 김정일의 잠행 원인과 향후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겠다.

 

     권력자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른 그의 잠행의 원인으로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일의 널리 알려진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예전부터 좋지 못했던 그의 건강과 최근 의사와의 접촉설을 내세우면서 건강이상설을 주장한다. 곧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질 것을 예측하는 것인지 기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사들이 나온다. 분명 김정일의 사망 및 의식의 유무 여부는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북한은 ‘통미봉남’을 넘어서 남한과 선제공격 불가피를 주장하면서 적대시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는 화해의 급물살 속에서 최대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한다. 이는 김정일 일신의 안녕을 떠나서 북한 체제 전체의 중차대한 일이다. 이 와중에 최고 권력자의 사망과 이로 인한 체제의 위기는 북한이 차마 꺼낼 수 없고 꺼내기 싫은 카드 중에 하나이다. 어쩌면, 그는 정말 아플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약점을 드러내기 싫은 북한은 잠행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이다. 이는 역사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과거 티베리우스 황제는 자신의 인기가 선황 아우구스투스보다 한참 못 미칠 것을 알고 은둔, 막후 통치를 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 가문의 코지모는 상인계급이라는 약점을 감추려고 막후통치를 통해 피렌체를 지배하였다. 역사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잠행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추측’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로 김정일은 잠행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고 내부체제를 공고히 다지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상징으로 존재했다. 그는 선군정치를 통해 공포정치를 실시해왔다. 후계 자리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동생을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내몰았다. 그는 김일성처럼 일선에서 진두지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뒤에서 내려 보고 감시하는 존재였다. 그 스스로 이런 공포정치의 결과 신변의 위협 때문에 4중 경호체계를 마련하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에도 제한을 두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 이런 와중에 체제의 위기는 커져만 가고, 좋지 않은 건강으로 체제 내 고위급 인사들도 불안에 떤다. 후계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 짓인지 스스로 아는 김정일은 후계자도 결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주변의 대외 관계도 혼란스럽다. 체제의 향후 불안정성은 더 높아만 가고 내부 불만도 높아만 간다. 이 와중에 최고지도자의 종적은 당 고위층에도 비밀에 부쳐진다. 이제 모든 여건은 갖추어졌다. 체제에 명확하고 광적인 지지자가 아닌 자들은 보이지 않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이성을 잃고 모반을 꾀하고 반동의 징후를 행동으로 보이려고 할 것이다. 바로 이 순간 김정일은 이들을 일망타진하면서 체제 내 불안 요소(분자)들을 제거하고 자신이 건재함을 과시하며 독재체제는 새로이 발돋움 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 점을 노려 일부러 잠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현재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도 사람이기에 언젠가는 관 속에 들어갈 것이며, 이전부터 감지된 지병 탓에 장수할 것 같지도 않다. 그의 사망 이후 권력은 새로운 사람이 움켜쥘 것이다. 이미 김일성 말년에 겪은 불화 때문에 김정일은 권력 이양을 하지 않은 채 사망하거나, 그 직전에 후계자를 지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그의 후계자는 권력을 공고히 다질 시간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그의 아들들은 북한이라는 난파선을 장악할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다음의 지배자는 현재 2인자로 꼽히는 장성택 혹은 그를 위시한 몇몇의 최고위 권력자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이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추측이 난무하지만, 주민들에게 영향력과 인지도가 없는 김정일의 아들들을 추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과 군 내부 인사들에게 보여주고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명분용으로 잠시 김정일의 아들을 지지하다가 내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보다 이성적인 다수는 결국 중국을 모델로 하는 점진적인 개혁의 방향을 향해 소수 그룹의 지도체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은 역사란 무엇인가이다. 독자적인 공산주의와 오랜 독재 기간의 독재는 북한 체제를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역사는 필연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우연의 산물인가. 앞에서 언급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개연성 높은 근거를 들어 필연적인 듯 말했지만 결국 ‘추측’들 중 한 가지인 것이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소련이 그렇게 무너지고 변화하여 지금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지 못하였다. 고르바쵸프와 옐친이라는 두 인물의 등장과 행동은 서방 정보기관의 예상을 넘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격동의 그 때를 떠올리며 어쩌면 북한에서도 또 다른 고르바쵸프와 옐친이 나올 수 있음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흠....학교 과제 낸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자주 남한과 서구 지식인들의 내용정리식, 발췌식 논문 쓰기를 싫어하는 발언을 수업 중에 하셔서...이번 과제..반쯤 술먹고 쓰는 기분으로 후다닥 제 맘대로 써버렸답니다. 그까짓 학점 쯤이야..는 아니고.(쿨럭-_;) 매 학기 학점은 중간만 하자는 마음(응?;;)으로 대충 열심히 쓰고 있지만,,지난 학기엔 이 교수님 과제를 정말 반쯤 취한 상태에서;; 열심히 쓰려고 했죠 ;ㅁ; 엇;; 모기다 하...블로그도 과제도, 시험도 무엇이든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매번 부족함을 느끼고(그러면서 퇴고는 왜 한 번 밖에 안하는지;; 정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젠 또 시장 경제 칼럼 공모전을  준비해야 하는군요..쿨럭;ㅁ; 이것도 역시 오늘 밤새서 준비해야 하네요.(지금 이러는건 또 뭥미;ㅁ;)  매일매일 뭔가 할 일이 있다는게 참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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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08.27 11:31 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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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에 맞서는 진보의 성공전략>


 인지과학과 심리학적 요소를 톻해 진보주의자, 진보주의에 대해 살펴본 책.


 key words: 표층 프레임, 심층 프레임, 도덕적 가치, 진보주의, 전략, 국가, 이중개념주의...



 이미 이 책에 대한 여러 리뷰들이 인터넷에 떠 돌고 있기에 자세한 내용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리라.


 이 책을 읽고 떠 오른 것은 한국에서의 진보와 보수, 미국에서의 진보와 보수, 곧이어 겨울 방학 초에 본 미드 '웨스트 윙'


'웨스트 윙'에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지만 그것 뿐. 언제나 상원은 공화당에 내주고, 감세를 통한 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겨우겨우 막아내는데 급급하고,,,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다.

 책에서 언급하듯이 확실히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의 프레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켜줄 뿐인 것 같다.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녕 필요한 것은 심층 프레임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공략해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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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08.27 11:17 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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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나고 곧이어 봄이 되면 총선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말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에 관한 것이다. '진보와 보수'에서 시작된 의문들은 진정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의문의 존재 여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누가 진정한 그것이며 무엇이 그것인지 따지기도 한다. 이를 위한 프레임 설정에 주력하기도 하고 외면하려고도 한다. 분명한 것은 진보와 보수에 관한 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것이기에 후보자가 더 중심적 요소가 되는 대선보다 총선에서 더 주목받거나 쟁점화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서관을 거닐던 중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이 책이다.


 음...솔직히 잘 모르겠다.

한 번 봐서 부족한 것이리라.


 책의 구성은 대충 이러하다. 총 3부로 나누어진 이 책은 1부에서 보수주의에 대한 역자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보수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2부에서는 서양의 보수주의자들(버크,디즈레일리,토크빌 등)이 생각한 보수주의에 주요 교리 및 전망들에 대해 서술한다.

 3부에서는 에드먼드 버크를 중심으로 보수주의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은 특히 2부에 나와있는 '보수주의의 교리론'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1.역사와 전통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진보적 합리주의자가 '현재를 미래의 출발'로써 인식한다면, 보수주의자는 '현재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진행되어온 과거가 도달한 가장 최근의 지점'으로 본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고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버크를 포함한 보수주의자는 프랑스 혁명에 비판적이며 진보주의,합리주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보수주의자가 무조건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론적으로 보았을 때 변화가 역사적으로 더 나은 곳을 향한 점차적 진화를 통한 변화일 때 보수주의는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후자의 '변화 그 자체를 위한 변화에 대한 우상숭배, 무한히 새로운 것을 통해 기분 전환과 자극을 추구하는 대중들에게 만연된 경박한 욕구'를 거부한다. 이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 하나의 투쟁대상이 된다고 본다.


2. 편견과 이성

 보수주의자는 편견을 나쁘다고만 보지 않는다. 그 논리의 근거는 인류가 편견이 경험에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받아들인 정보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감정이나 경험에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것들이 편견이기 때문에 편견 없는 판단은 불가능하다. 또한 개개인이 역사적,경험적으로 누적된 정보 없이 판단한다는 것은 개척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을 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까지 하다. 토크빌은 "만약 모든 사람들이 혼자서 개척한 고립된 경로를 통해 자신의 모든 의견을 형성하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여하한 공통된 믿음으로도 결코 통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초기 보수주의자들이 프랑스 혁명에 비판적이었던 점을 연관시켜 보면 혁명이라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종교,재산,민족, 사회적 감정 등의 일종의 편견에 바탕으로 해서 저항의지나 투쟁 욕구가 생겨난 점을 지적한다.


3.권위와 권력

 보수주의자는 사회,개인,종교,지역 등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갖는다. 국가, 교회, 가족 등은 자신의 영역에 고유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영역에 침범하면 안되며 이를 위해서 자유방임과 분권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자유와 평등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는 비판적이었지만 미국 혁명을 지지했다. 버크는 혁명 자체에 비판적이었다기보다는 혁명이 어떤 성격(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프랑스 혁명은 인권,평등을 내세유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다.반면에 미국 혁명은 '영국의 식민 통치로부터의 미국의 자유, 정부로부터의 헌법을 통한 국민의 자유에 대한 욕망'이 혁명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았기에 지지했다.

 보수주의자들은 여성 투표권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보수주의자가 지역,사회,개인의 권리나 자유에 대해 중요시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보수주의자가 여성의 이전 시대에서의 탈 여성화 및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가족 내에서의 어머니,아내,딸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할 것이고 이는 기존 사회 속에서의 유대 등이 무너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주의자들의 기존의 가족,지역 공동체 중시 성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를 중시하지만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왜냐 하년, 자유주의가 투표권 확대 등을 가져온 결과 전체주의가 가능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통적 권위와 역할에 대한 부단한 해방운동이 사회구조를 약화시키고 전체주의를 확산시켰다고 본다.

 평준화를 통한 평등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상속세 등을 통한 재분배, 특별 권리 부여 및 평등화 조치는 사회의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보았다.


5.재산과 생명

 장자 상속, 한정 상속 등은 로마적-봉건적 요소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혁명 이후 이것의 폐지는 가족의 정서 및 유대, 결속을 끊어놓게 되고 더 이상 재산이 가족을 대표하지 않게 되면서  사회 구성의 기본이 되는 가족을 해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재산권의 보장과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어는 러드로우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재산권은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6.종교와 도덕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종교는 국가와 사회의 초석으로 규정되어진다. 버크는 개별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었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개별 영역들의 다른 영역에 대한 침범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특히 자코뱅 정부가 교회에 대한 재산 몰수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교를 통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중요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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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08.27 10:58 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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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장하준 교수의 강연회를 인연으로 새로 나온  이 책을 빌려 보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단순히 허항된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은 선진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이전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더 쉬운 사례들을 예로 들고 있어서 읽기에도 편하다.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논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다지 새로운 것들이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문화에 관한 언급은 새로 추가된 것인 것 같다.


 이 문화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하자면, 과연 경제 발전과 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에서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팅턴이나 후쿠야마 등이 경제의 발전 원인으로 한 민족의 문화나 습관 등을 통해서 설명하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문화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은 결정적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이러한 문화결정적인 요인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나라들의 경제 침체 또는 과거 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실패의 모습을 보이자 신자유주의자들이 문화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는 경제 발전의 원인이 될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으며, 장하준 교수가 보기에는 경제 발전의 결과로 문화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게을러 '보인다'는 것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생산 수단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기에 일을 할 수 없는 준실업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례로서 20세기 초의 독일과 일본이 게으른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당시에 예측했다는 것이다.(모두가 알다시피 현재의 이미지와 매우 다르다.)



 장하준 교수의 1시간의 강연은 이전의 주장과 별 차이점이 없었고 강연 중에 제시했던 사례들은 이 책에 나오는 것과 흡사하여 그리 재밌지 않았다. 그러나, 강연 이후 1시간의 질의/응답 시간은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했으며, 장하준 교수의 의견에 십분 마음이 동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난 잘 모르지만 듣기에는 우리 학교 경제학 교수들은 거의 다가 한계효용 학파라고 하는데,,,학문에 있어서 편협함이라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기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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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08.27 10:45 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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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지붕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다. 먼저 올라간 사람은 뒤따라 올라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다.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과정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현재 선진국들은 자유경쟁,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개발 도상국들이나 후발 산업국들의 산업보호적 장치들의 철폐를 주장하고, 때로는 무역보복 조치까지도 일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현재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고 각종 관세와 지원금, 환급금 등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일삼아왔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의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조건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저자는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 현재의 개발 도상국들이 선진국들의 과거 개발 시대보다 덜 보호적이고, 제도나 법적으로도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더욱 민주적이거나 반인권적이거나 하다고 주장한다. 요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 자신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호하고 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등의 수십년 또는 백년의 기간을 갖은데 반해, 지금의 후진국들에게 유예기간이 없거나 5-10년의 짧은 유예기간만을 제시한채 전면적 도입을 요구하는 불평등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초창기에 있던 현 선진국들과 현 개발도상국들을 유사한 발전 단계에서 비교할 경우 당시의 선진국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만 가지고 있었다. 당시 현 선진국들이 갖추고 있던 제도의 수준이 현 개발도상국들에 강요되고 있는 '국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이었음은 따라서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다리 걷어차리' 라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선진국들의 주장의 이면적 이유를 밝히고 제도의 무조건적인 도입 주장은 무리라는 것을 주장하고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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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08.27 10:43 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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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흥미롭게 읽었다.

제목을 통해 저자의 관심은 민주주의에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정치개혁에 대해 특별한 관심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책 전체에 깔려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단순다수제와 결


선투표제를 비교하며 후자로 바꿀 것을 주장한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의 문제


를 꼽으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주장한다. 확장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력에 대한


관심과 이들의 관계 및 여타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외에 나의 관심을 끈 것은 게임이론을


적용시켜 살펴본 돈선거 문제와 정치자금 관련한 것이었다.






 대체로 그 동안 읽어왔던 정치학 서적들이 주로 사회현상을 고찰하고 인과관계나 구조적 문제 등을


살펴보는 데에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곤 했었다. 이 책은 이와 더불어 여러 통계들이나 수학적 방


법들을 접목해서 설명하는 등 여타의 책과 다른 점이 있어서 지루한 줄 모르고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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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08.27 10:39 법 / 정치
음...한 학기 동안 쓸 강의교재이긴 한데..그냥 주말 동안 미리 한번 읽어 봤다...

 저자는 일단 목차는 참 예상하기 쉽게 잘 해놨다.(웬 목차;;) 친절하게도 '결론'이라는 장도 만들어서 설명도 해주고..그런데..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되는 난 뭐냐;;;;


 1차원적 권력론은 다원주의적 시각.뭐 로버트 달을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2차원적 권력론은 바흐래쉬와 배래츠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본다. 후자는 전자를 비판하기 전에 전자의 엘리트적 시각을 다원주의자들의 비판을 빌어 비판하고 나서 다시 다원주의자들을 비판한다. 비판의 요지라면..다원주의자들은 행태주의적 관점에서 겉으로 드러난 행태만 보며 그러다보니 관찰가능한 권력을 결정하는 과정,즉 의사결정과정에만 치우친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원주의자들은 매우 제한적인..관찰이 용이하고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문제만 연구한다는 것을 문제시하면서 우세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표출되지 못한(보이지 않는)갈등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한다. 그 보이지 않는 갈등에도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지금 내가 맞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젠장;;)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2차원적 권력론의 시각을 가진 자들은 다원주의자들이 '가시적이면서 중요한' 의제들만 다루는 것에 시비걸면서 '비가시적이면서 중요한' 의제들도 다루어야 함을 주장한다고..룩스는 말한다(아..나 참 말 어렵게 하네;;젠장;;) 룩스는 이것으로는 2%로보다 조금 더많이 한 5%로 쯤은 부족하다는 어투로 3차원적 권력론을 주장한다.


 1차원적 권력론에 대해서는 2차원적 권력론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충분히 비판한 탓이라 생각했는지 본격적으로 2차원적 권력론에 대해 비판한다. 우선적으로 논리 전개에 있어 일관적이지 못한 점을 말한다.(뭐..내가 바흐래쉬와 배래츠의 논문을 보지 않아서 진짜로 비일관적인 논리를 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비판하는데..간단히 말하면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앞의 두 관점 모두 중요하다는 것만 논한다는 것이다. 그 중요하고 안중요하고는 누가 결정하냐의 문제에 빠진다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은 결국 관찰자의 시각에 결정되는데 관찰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피관찰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두 관점 모두 행태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2차원적 관점이 1차원적 관점의 그런 점을 비판했지만 결국 2차원적 관점 또한 권력을 행사하는 쪽에 억압된 자들의 관찰가능한 불만을 관찰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사회 구조적 권력등에 의해 표출되지 못한 갈등에 대해 놓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음..다시 말하면 1,2차원적 관점이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쳐놓은 벽 안에서의 갈등이든 그 밖에서의 갈등이든 관찰가능한 갈등만을 다루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회구조적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점을 따진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b라는 사회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전혀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권력 관계(영향력 행사)가 b 사회에 있고 이것을 1,2차원적 시각에서는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2차원적 관점에 따르면 b집단에서는 갈등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니깐 그것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 되어버리는데 룩스는 다른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b사회에서 문제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것은 구조적 3차원적 권력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여튼 이외에도 여러가지 비판을 한 것 같은데..머리 속이 뒤죽박죽이어서 정리가 안된다;;;


 마지막엔 역자가 3차원적 권력론에서 놓치고 있는 점까지 비판해주는 센스를 발휘하는데...책 전체적으로 직역한 듯한 문체로 인한 이해에 어려움과 비슷한, 용어인데도 세분히 탐구하여 구분해놓은 개념정의로 인해 짧지만 어려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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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08.27 10:37 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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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

  이번에 저자는 '정치적 지구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부르투스 너마저"의 카이사르의 유명한 말을 알듯이 테러리즘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저자는 90년대 이후의 테러리즘은 과거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메가테러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과거의 테러리즘은 어떤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였다면 새로운 테러리즘은 그 대상을 달리 하고 있다고 한다. 단지 보복하고자 하는 사회에 공포와 충격을 주어 사회적 압력을 받게 하려고 한다. 테러의 대상은 일상 속의 누구도 가능하다. 새로운 테러리즘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미국이라는 존재의 급부상, 즉 양극체제에서 일극체제로의 전환에 있다. 저자는 메가테러리즘의 원인으로서 미국의 세계질서전쟁에 대해 논한다.


 미국은 더이상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세계질서재편에 돌입한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군사력'을 이라크전쟁,코소보,보스니아내전,아프간전쟁 등을 통해 과시한다. 특히,부시정부는 이전의 클린턴 정부의 나름 '명분'있는 전쟁, '정당한 전쟁'의 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단 공격을 하고 적인지 아닌지를 가리려고 한다. 유럽이나 유엔은 이에 대해 무기력하기만 하다. 집단안보체제를 거부하는 미국의 행보.


 약소국 한국은 고민하다가 결국 미국과 함께 하고 있고 최근의 윤하사 사망은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아시아 안에서의 한국,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한국, 세계 속에서의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



 음..뭔가를 쓰고 싶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이해부족일 것이다...여전히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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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08.27 10:29 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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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내가 들을 수업의 교수님의 책. 내 지도교수님의 책..흠..

책에 대해 내 생각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평가를 내린다는 것인데..교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중의 하나인 '나'이고 그런 나와의 관계지만..더욱 조심히 적어야 할 것만 같은 이 압박;;(그런다고 교수님이 내가 쓴 글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말하지만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관통하는 것. 그래서 읽는데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복지에 대해 쓴 부분과 네그리,하트의 [제국]에 대한 부분은 읽기 어려웠다. 간단히 '아이 돈 언더스탠드'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나의 짧은 이해력과 노력의 부족 탓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 일단 내가 진득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 읽지 못했고 한 번밖에 못봤으니깐..


 이번 학기에 들을 수업에서 쓸 책이니 학기 중에 두어번 더 읽겠지만..수업 들으면서 읽으면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단 생각은 든다.


특히, 부마항쟁에 대한 글과 지난 대선에 대한 글은..글쎄..읽고 나서 뿌듯함이 들게 했다.




 아직 난 많이 부족하다. 열독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독에 또 정독을 거듭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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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08.27 10:27 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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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예술을 하는 사람들 또는 스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 어떤 사람들은 그 성과물을 보고 그것 자체만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공인으로서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인격 등을 연관시켜 파악하기도 한다. 학문적 성과물에 대해서 우린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며 저자에 대해 찾아보고 떠오른 생각이다. 아마..1차적으로 성과물 그 자체에 대해서만 놓고 판단해야 하겠지만...역시 그것을 만든 사람과 떼어놓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저자는 고대 정경대학원 학장이라는 제법 빵빵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북어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패줘야 한다."는 여성비하적인 말을 수업 중에 하고 사과를 요구한 여학생에게 오히려 수업에 나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책을 소개한 글이나 인터넷의 여러 글들은 책이 읽기 편하고 쉽다고 하였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문체에 있어서는 분명 쉽게 읽힐 수 있었지만 단어 선택과 그에 대한 각주를 달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읽기 편하도록 참고 문헌 등을 뒤에 몰아 놓은 것까진 그렇다쳐도 정치학의 여러 개념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 마치 그 정도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처럼 대학 생활을 1년한 초보한테는 어려운 개념들을 아무 설명도 없이 쓰고 있었다.(나 스스로는 평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 2학년생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정치학에 잘 모르는 사람이 헤게몬hegemo, 강성국가와 연성국가, 밴드웨곤bandwagon, 수정구슬효과,포루투나Fortuna와 비르투Virtu, 쿼 바디스Quo Vadis 등을 그 단어만 보고 어떻게 알겠는가.


 책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한미관계에 대한 것이 많았다. 그 외에 이와 관련한 주요한 국제정치이론가들(왈츠,모겐소,키신저,후쿠야마)에 대한 이야기와 유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의 주된 생각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미국에 편승(밴드웨곤) 하자는 것이다. 저자는 자신은 친미,반미를 떠나서 국제정치 현실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거듭 강조하고, 약소국(저자는 지도국을 보조하는 지원국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 편승을 강조한다. 아울러 국제정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해 군사력 강화(특히 공군력)를 설파한다. 그는 처칠의 "평화란 공포의 아들"이란 말이나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수단을 달리한 정책의 연속"을 인용하며 현실 정치에서의 힘의 논리, 안보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본인은 친미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에 전적으로는 아니라도 수긍하기는 하지만 이내 마음 속에서 거북함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또한, 책 첫 머리와 마지막에서 한승주 교수(전 외무장관,전 주미대사)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말 등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여러 관점을 알게 해 줬다는 점에 그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아울러 저자가 인용한 처칠의 말을 마지막으로 두꺼운 책을 만드느라 고생한 그의 노력에 자그마한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싶다.


"책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다. 그것은 하나의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연인으로 변하고 그리고 주인이 되는데 종국에 가서는 폭군이 되어버린다." -윈스턴 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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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08.27 10:24 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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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여름 학기에 나름 열심히 이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다. 공부하는게 힘들지만 또한 즐거웠다. '교수'라는 직업의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던 경험을 주기도 했던 구춘권 교수님을 나는 좋아하고 이제서야 그 교수님의 생각을 엿볼 기회를 가졌다.

 네이버에서 교수님 책에 대해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봤다. 다들 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 잘 언급하고 있다.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와 이후의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의한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 대해 잘 이야기 하고 마지막 '제 3의 길'을 비롯한 대안에 대한 언급까지..


 이제껏 단편적으로 들어보거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확실히라고 단정짓지 못하는 것은 나의 지식의 소치일 따름이다.) 알게 되고 정리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사실 읽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따로 있었다.


 책의 첫머리에서 저자는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58명의 밀입국을 시도했던 중국인들이 컨테이너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을 보며 지구화에 대해 새로운 충격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 미루어왔던 지구화에 대한 집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마지막 맺음말에서 저자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직접적이진 않지만 명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려하고 있고 그 대안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냥 난 아직 잘 모르지만...학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단순히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닐까. 사회에 대한 따뜻한, 그래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 마음이 세상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의 추진력이자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닐까..하고 혼자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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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08.27 10:06 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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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쉽고 다정한 문체여서 읽기에 거부감이 없어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글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읽어지지는 않았다.

 책을 쓴다는 것은 '시비걸기'이지 않을까. 지방의회 재선 의원의 의회,정치인,유권자,시민단체에 대한 '시비걸기'는 그 창끝이 나를 향한 것 같아 읽는 내내 불편한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무디고 안일한 사고방식을 두드렸다는 데에 또한 의의가 있다.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자신이 직접 보아왔다는 것을 들먹이며 성찰적 비판을 곳곳에 가하지만, 그 실례實例를 보여주지 않아 긴가민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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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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