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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3 00:32 경제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10점
이준구 지음/푸른숲

쿠오바디스(라틴어) -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책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지난 몇 년 간의 한국 경제에 대해 쓴 책이다. 주요 화두는 "대운하, 주택문제와 종부세, 교육 문제" 입니다. 오늘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 보다는 이 포스트를 읽어주실 구독자분들, 친구블로거들, 지나가는 손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 경어체로 쓸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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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읽어 보겠습니까?
 


저자는 합리적 보수를 표방합니다.
현 정부가 전통적인 보수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현 정부와 보수를 지향한다는 언론은, 드러내놓고 여론을 조작하고 탄압합니다. 지난 1년을 보고 있자면, 현대 선동/선전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히틀러와 그의 선전상 게벨스, 그리고 게슈타포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히틀러 역시 오른쪽에 선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보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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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종부세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종부세 제도가 무력화되면 당장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중략)...종부세가 무슨 세금인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수 언론이 종부세는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는 기사로 도배를 하니 세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왜곡된 여론을 따르거나, 왜곡되지 않은 여론은 못 본 척 하는 정부- 그리고, 왜곡은 누가 했을까?


저자는 스스로를 보수나 진보로 평가하지 않지만, 자신의 제자들과 지인들이 자신을 보수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진영을 나누는 것을 꺼린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시종일관 경제학자로써, 그리고 사회의 상식이라는 선에서 쟁점에 대해 말합니다. 현 정권이 지지자라면 거북한 내용 투성입니다. 포스트의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온통 정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만 가득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 외에 다른 두 가지 이유로 이 책을 꼭 읽어 보시라고 권합니다.

첫째는, 따스함입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회와 정부에 대한 비판서에 무슨 따스함이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지식인의 따스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회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책에 가득한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자가 기존의 무수한 논란들과는 다른 관점(보다 큰 관점)에서 보고, 각각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동인은 사회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깔끔함입니다.
보통 비평서와 경제서는 딱딱하거나 어렵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참 읽기 쉽고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지난 1-2년여 기간 동안 제한적 공간인 칼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말한 것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적 상식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상식에 의거하여 논의를 펼칩니다. 부담 없이, 공동체와 사회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문제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물론, 저자는 시장주의자 다운 관점을 유지하고 주장하지만, 저자 스스로 밝히듯 시장맹신주의/시장근본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사회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맺는말
 

자세한 내용 소개도 없이 왠 맺음말인가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간추리다 보면 어설프게 잘못 요약하여 본래의 의미를 왜곡할까 걱정이 되는 탓입니다. 그리고, 포스트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탓이기도 합니다. 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블로거의 포스트를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모 교수의 수업을 들었는데, 주택시장의 문제는 전적으로 주택의 공급부족 탓이라고 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수요관리 대책은 잘못된 정책이고, 따라서 종부세를 비롯한 여러 제도는 다 없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형강의인 탓도 있고, 딱히 명쾌하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해 답답했었습니다. 이준구 교수는 공급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토목건설을 일으키려는 정부/집단/지식인들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종부세에 턱없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할지 모른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확신한다. 만약 지금 계획된 그대로 종부세가 부과되기만 한다면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다. 나의 학문적 명예를 걸고 어느 누구와도 자신있게 내기를 할 용의가 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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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9.02.27 16:14 경제
꽤 오랜만의 포스팅입니다. ^^
이사 때문에 짐 싸고 정신없었던,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는 계속 부산집에 있다가 왔답니다.



시장 대 국가 - 10점
다니엘 예르긴 외 지음/세종연구원

하나의 거대한 역사서

600 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이 책은 하나의 역사서와 같다.
'시장 경제/ 자유시장' 이라는 "Idea" 가 어떤 부침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개의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서적도 자칫 따분하거나 딱딱하기 쉽지만 이 책은 결코 그렇지 않다. 마치 한 편의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보는 기분이랄까. 유럽의 영광의 30년에서부터 전세계의 시장과 국가 간에 벌어진 일종의 '힘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을 보는 기분이란...

목차의 부제를 보면 어느 지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목차 보기



The Commanding  Heights

원서의 제목인 'The Commanding  Heights'는 레닌이 처음 사용한 말로써, 책에서는 '경제고지'라고 번역한다. 즉, 국가가 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명령/통제 하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결국 경제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노력은 실패 또는 변형에 변형이 이어져 왔다. 저자는 국가의 역활은 윤활유처럼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시장은 만능인가?

12장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간략히 다룬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리라. 마지막 13장은 다큐멘터리에서의 마지막 나레이션 같다고 할까. 12장 까지 살펴본 자유시장경제 라는 idea를 마무리 짓는 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앞의 나의 의문 "자유시장은 만능인가?"에 대한 대답을 내놓는다.

 저자는 만능이라고 대답하지는 않지만, 최선이라고 대답한다. 자유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폐에 대해 지적하고 답을 요구하면,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나 잘못된 운영의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는다. 저자는 나지막하게 자유시장이 스스로 조절해야 함을 말한다. 과거의 숱한 부침을 겪으며 현재 자유시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시장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으면 다시 국가개입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정부의 통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흡사, 자기조절적 시장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칼 폴라니의 통찰이 오버랩되는 것은 내 독서량의 얕음 탓일까. 예르긴은 이런 전개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의 균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신뢰의 균형이 적절한지, 시험으로 다가올 것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다음의 다섯가지이다.


-재화를 제공하는가?
: 애초에 사회주의와  혼합경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이 시장이 충분한 재화를 재공하지 못한(대공황)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언급

-공평성을 보장하는가?
: 시장경제의 장점은 인센티브(비판자는 탐욕이라고 지칭)에서 시작된다. 시장경제는 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합법성이라는 틀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과도한(excessive) 불평등은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합법성에 대한 불신을 낳고 결국 시장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국가적 동질성을 유지하는가?
: 민영화를 통해 많은 국가 소유 산업이 시장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국가가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는 산업이 있다. 또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의 이해는 국가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괴리 사이에서 거대자본에 취약한 개별 국가의 시장과 국가의 이해와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부도 하나의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환경을 보호하는가?
: 국제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환경과 개발 문제도 또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인구학상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 처음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 갈수록 늘어가는 노령인구의 증가 문제(이는 곧 노동인구의 부양인구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문제)에 대해 말한다. 당장의 한국경제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과거를, 과정을 모르고 현재를 진단한다는 것은 피상적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지 않을까. 자유시장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하기에 앞서 자유시장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기본서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덧 1) 책을 볼 때는 몰랐는데 찾아보니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가 있다. 지난 09년 1월에 KBS에서 방영되었다. 얼핏 보니 예전에 국제정치경제론 수업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간추려서 꽤 잘 만든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빠뜨렸는데,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시장경제에 대한 옹호자와 비판자가 과연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를 비판하는지 의문이 생겨서이다. 나 또한, 서민의 입장에서 자유시장의 불평등에 숱한 비판을 쏟아내는 1전공의 교수님들과 자유시장의 전도사만이 존재하는 2전공의 교수님들 수업을 듣다보면 이래저래 헷갈리고 휩쓸리곤 한다.(어쩌면 그저 귀가 얇은 탓일지도..-_-;) 논의의 핵심이 되는 자유시장에 대해 현상적인 측면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Idea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읽었다.

덧 2) 안타깝게도 현재 번역서는 절판된 상태이다. 나는 헌책방에서 사서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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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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