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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면경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2.06 이코노 파워 - 경제학자들이 사는 세상 (8)
2008.12.06 07:00 경제
이코노파워, 마크 스쿠젠 지음, 안진환 옮김, 김인철 해제, 크레듀, 2008





독서를 하면서 책과 저자와 꽤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대개 이러면, 책에 대해 우호적이고 좋은 점을 많이 보게 되지만, 독서를 통한 즐거움이 주 목적인 나에게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코노파워를 완독한 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생각해보니,,,아마도 호불호가 정확히 나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완독후 나는 어떤가...하면, 이 포스트 말미에 적을 것이고, 이 포스트의 전체적 구성은 '전반적 내용 소개 - 호(好) - 불호(不好)-(짧은) 결" 이 되겠다.


1. 소개

이 책의 성격은 표지를 통해서 한 눈에 알 수 있다.
"경제학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다?!"
"나와 세상을 구하는 경제학의 힘"
"ECONO POWER"
슈퍼맨 문양
'경제학'이, 또는 '경제학자'가 사회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소개하는 '책'임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저자 소개를 보아도 마크 스쿠젠은 내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역자인 '안진환'씨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다를까 역자 소개를 보니 '괴짜경제학', '보랏빛 소가 온다2' 를 번역하였더라.  번역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독서를 시작할 수 있었다.

저자 소개를 보아도 이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소신이 대충 구분이 되는 것보다 더욱 명확하게 유명경제학자들의 경제적 성향은 분명하다. 대개 작가가 어떤지는 책 앞뒤에 나와 있는 작가에 대한 소개나 책에 대한 추천의 글을 적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참고로, 나는 책을 읽기 전에 목차, 작가, 서문부터 꼼꼼히 보는 편이다. 이런 방법이 책을 읽기 전에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으나, 사전에 책 내용을 약간이나마 짐작하고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을 쉽게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크 스쿠젠에 대한 첫번째 소개말을 쓴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이다. 그리고 이 책의 추천의 글을 쓴 사람은 아서래퍼이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이 정도 되면, 마크스쿠젠은 시카고학파와 사상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크 스쿠젠. 책에 있는 사진인데 조금 흐릿하다>  


서문에서 저자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경제학의 7가지 핵심 원칙'으로 다음을 꼽는다.
1. 책무성(accountability)과 사용자 지불의 원칙
2. 절약과  비용편익 분석(economizing and cost-benefit analysis)의 원칙
3. 저축과 투자(saving and investment)의 원칙
4. 인센티브(incentives) 유인의 원칙
5. 경쟁과 선택(competition and choice)의 원칙
6. 기업가 정신과 혁신(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의 원칙
7. 효율적 복지(welfare) 원칙

7가지 모두 경제학에서 중요시 하는 것들임은 물론이고, 이런 원칙에 근거를 해서 사회를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책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위의 굵게 표시한 세 가지 정도이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1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흡사 공공재를 대하듯이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경쟁을 위한) 4원칙 인센티브유인이다. 한편으로는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3원칙 저축과 투자가 필수임을 꼽는데 이는 다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것들이다.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저자는 시카고학파의 시장중심, 공급중심적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책을 읽으면서, '경제학콘서트'라는 책이 떠올랐다. 저자는 '괴짜경제학'을 언급하며, 생활(사회) 속에서 경제학 원리를 제시하는 그런 책과는 일정부분 선을 긋고 있음을 밝힌다.(내가 괴짜경제학보다 경제학콘서트를 먼저 떠올린 것은 단지,경제학콘서트가 괴짜경제학보다 더 재밌기 때문이다.) 분명히, 사례를 제시하는 측면에서 괴짜경제학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자는 흥미로운 사례제시를 통한 '경제학과 친숙해지기' 보다는 '(시장중심적) 경제학을 통한 사회의 변화(영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2. 호(好)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누가 좋아할 것인가? 간단하다. 시장중심주의자들, 시카고학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공급중심주의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알기 쉽게 말하면, '감세,감세!','규체철폐, 민영화'를 외치는 사람들 되겠다.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2008년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자들,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이 상당히 마음에 들겠다. 현 정권의 사람들은 구호만 있을 뿐 논리가 없고 근거가 없다. 그냥 믿고 따르라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심정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반대자들의 주장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 책에서는 왜 감세를 해야하고 민영화와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법, 사회, 정치 문제, 환경, 교육, 사형제도, 복지(보험, 빈부격차), 종교(흠;;?) 등의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앞서 언급한 7가지 원칙 중 경쟁논리, 책무성, 인센티브의 논리가 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회적 기업가 무하마드 유누스에 대한 내용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는 '그라민 은행'을 설립하고, 소액대출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시장에 팔려는 마을 주민들이 높은 사채이자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 빈곤층에게 소액대출을 시행한 것이다. 이 대출금을 바탕으로 장사를 해서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난에서 점차 벗어나도록 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들에게는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충분히 있었고,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통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방글라데시 소액 대출의 성공 배경에는 채무불이행률이 2% 이내라는 놀라운 수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수치가 가능한 것은 신용/담보를 대신한 대출 조건이 지역 상조 모임에 대한 의무가입이다. 그리고 그 상조회 내에서 한 명이라도 채무불이행자가 나오면 상조회원 전체에 대한 대출이 끊긴다. 이는 흡사 집단보증제도이다.  대출자는 채무불이행시 상조회(지역 모임)에서 배척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열심히 갚을 것이다. 그럼, 왜 한국에서는 안될까. 한국은 방글라데시와 같이 지역적 유대감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보증제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어떻게 그를 믿고 단체가 보증을 설 것인가. 돈 때먹고 나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문화나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다. 뉴스에서 노숙자에 대한 인터뷰들을 잘 보라. 그들이 처음부터 노숙자였나? 대개 사업에 실패하거나, 보증 잘못섰다가 집 나오고 딱히 대안을 못 찾아서 배급인생으로 접어든 사람 많다.

요약하자면, 유누스의 소액대출을 통한 가난구제책은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방글라데시에서의 그의 성과와 의도, 노력은 매우 흥미롭고 높이 살 만 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주식시장에 관한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펀드로 꼴아박은게 있고(ㅜ), 지금 파생상품시장 수업에서 고전(-_-; )하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개미들의 생존법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방법이라든지..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꽤나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다. 최근에 유행했던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주식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나에게는 마냥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주식시장에서 효율시장가설을 따르면, 이미 모두가 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고, 주가에 이미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소개한 기법들이나 방법들은 적어도 이 책이 출간된 순간 모두가 아는 방법이 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 하지만, 단순히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저자의 의도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고려해야할 중요한 지수들, 수치들을 제시하고 주식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 와중에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의 기본인 '분산투자'의 개념일 것 같다.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잘 짜고 분산투자를 실현해도 수익률이 좋을 것 같지 않지만, 하락장에서의 리스크 관리에 분명 분산투자의 원칙을 다시금 되새기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읽는 기술' 편에서는 경제학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위한 지표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금에 대한 고찰이라든지, 여론조사보다 정확한 경제학적 분석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제시하는 것들이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불호(不好)

자. 그럼 누가 이 책을 안내켜할 것인가? 역시 간단하다. 시장경제학자들의 생각을 비판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이 책에 쓰여진 많은 내용들(미래를 읽는 기술이나, 유누스와 같은 몇 가지 일부 사례, 경제학의 원칙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 이렇게 한 마디 날릴 수 있겠다.

 '헛소리!'

우선,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서래퍼 라는 부분에서 이 책을 던져버릴 사람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는 래퍼곡선으로 유명하다. 일정 세율을 넘어서면 세율이 높을 수록 사람들의 투자 의욕이 떨어져서 전체적인 조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정 세율 이상일 경우)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전체적인 조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도데체 그 일정 세율을 어떻게 알 것이며 어느 정도인가. 래퍼곡선이 유명해진데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래퍼곡선의 적극적인 지지자였기 때문이다.  래퍼곡선에 따른 공급중심주의 경제학을 도입한 레이건 정부의 결말은? 클린턴이라는 구원투수가 등장할 때까지 미국은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여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공급중심주의 경제학자가 다들 이렇게 어이없는 것은 아니다. sonnet님의 "감세정책에 관해" 를 읽어보시라. 감세, 공급중심주의 경제, 래퍼 등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이해가 될 수 있겠다. 

래퍼에 대한 아연실색에도 불구하고도 다시 책을 들 마음이 생긴 당신이 까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보일 것이다.(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히 나뉠 것이라고 처음에 언급한 것이다.)

<아서래퍼 교수, 출처:오마이뉴스>

딱 하나만 이야기 하자. 복지정책에 대해.(책에서 다른 주제에 비해 복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챕터를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으니깐.)

의료보험, 연금문제는  참 말들이 많은 문제이다. 이 문제의 단연 중심은 향후 기금 고갈 문제와 제도의 비효율성이다. 그 원인은 수혜자가 책무성이 없어서 가벼운 질병에도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연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왜냐고? 일종의 공공재 취급을 당하니깐. 어찌 보면, 공공재라기 보다는 공유재가 더 적절하겠다.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이다. 누구나 접근가능하지만  누군가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수 없는...내꺼인 짜장면 보다 함께 먹는 탕수육을 먼저 먹어야 하는 이유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의료 혜택을 받고 연금 혜택을 누릴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자신이 낸 의료보험금, 연금을 개인 구좌를 만들어 개인에 따라 따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일종의 노후대책 저축과 마찬가지이다. 필요한 만큼만 의료혜택 받고 아낀 만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깐 개인이 효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은 낭비적으로  많이 받지 않고, 필요한 사람만 혜택을 받고, 연금체불은 없어지고 높은 수익률로 인해 열정적인 저축가로 시민들을 탈바꿈한다는데....(개별적으로 구좌를 관리하고 높은 수익률이 기대 가능하니깐..)

여기서 질문.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적 효율성에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이런 방법이 유의미한가. 역시 시민인 가난한 사람들은 연금에 부을 돈도 적고, 메디케어에 낼 돈도 없는데,,,그들은 적은 돈을 낸 만큼 왠만큼 아픈 것은 참고 살고(개별적 비용편익분석에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저자는 자신의 경험담, 주변 사람들의 얘기들도 적지만,,,아마 그는 꽤 부유한 계층이고 친구들 중에도 저소득층은 없는 것 같다.

문득 드는 생각이, 그는 칼 폴라니의 통찰을 잊고(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분명 시장은 효율적이다. 그러나, 사회 없이 시장은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자기조정적 시장이 사회를 넘어서서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면 결과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간과하는 것 아닐까.

저자는 그 동안의 경제 성장과 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의 허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양극화, 빈부격차의 확대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두 지표에 대해 너무 상대적 복지만 따진다고 불평한다. 왜 절대적 질의 향상은 고려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든다. 그렇지만, 나는 역으로 묻고 싶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인간 심리를 왜 외면하는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를 아느냐고 묻고 싶다. 많은 시장주의자들이 절대적 질의 상승을 얘기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안다.(우리 학교 다수 교수님들도 그렇다) 그들은 '그러면, 모두가 못살고 가난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 그러나, 시장주의자들은 자신의 주장만 볼 줄 알지 반대편 사람들의 주장은 보지 못한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자는 것이다. 성장은 복지를 위한 필요조건일 지도 모르지만, 성장 자체가 복지 증진은 아니다.


4. (짧은)결

마크 스쿠젠의 지극히 시장중심적 해결책은 너무 시장중심주의적이기에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정 반대로 나누어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사회문제들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살 만 하다.(경제학 책들은 어려운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치학을 전공하는 나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
-난 시장주의가 최고다. 근데 근거(사례) 부족으로 토론에서 항상 까인다.
-난 시장주의가 싫다. 좀 제대로 까보고 싶은데, 도데체 그들의 주장의 근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 좀 없을까?(단순 자극 추구?)

이런 분들에게 비추다.
-난 이미 완벽한 시장중심주의자다. 확고한 논리가 자리잡혀 있다.(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뻔한 얘기일지도..)
-난 시장중심주의가 싫다. 그들의 의견은 전혀 들을 필요도 가치도 없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그럼 빌려 보련다.

덧) 시장중심주의라는 것은 더 넓은 스펙트럼과 다양한 계파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공급중심주의측면의 경제, 신자유주의적경제, 감세론자 등의 좁은 의미를 일괄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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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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