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ahnjinho

Recent Trackback

Archive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91,817total
  • 5today
  • 43yesterday

'사다리 걷어차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8.27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2007/09/09 12:23
2008.08.27 10:45 법 / 정치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지붕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다. 먼저 올라간 사람은 뒤따라 올라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다.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과정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현재 선진국들은 자유경쟁,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개발 도상국들이나 후발 산업국들의 산업보호적 장치들의 철폐를 주장하고, 때로는 무역보복 조치까지도 일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현재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고 각종 관세와 지원금, 환급금 등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일삼아왔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의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조건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저자는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 현재의 개발 도상국들이 선진국들의 과거 개발 시대보다 덜 보호적이고, 제도나 법적으로도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더욱 민주적이거나 반인권적이거나 하다고 주장한다. 요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 자신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호하고 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등의 수십년 또는 백년의 기간을 갖은데 반해, 지금의 후진국들에게 유예기간이 없거나 5-10년의 짧은 유예기간만을 제시한채 전면적 도입을 요구하는 불평등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초창기에 있던 현 선진국들과 현 개발도상국들을 유사한 발전 단계에서 비교할 경우 당시의 선진국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만 가지고 있었다. 당시 현 선진국들이 갖추고 있던 제도의 수준이 현 개발도상국들에 강요되고 있는 '국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이었음은 따라서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다리 걷어차리' 라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선진국들의 주장의 이면적 이유를 밝히고 제도의 무조건적인 도입 주장은 무리라는 것을 주장하고 고발한다.

신고
posted by ahnjinho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