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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5.23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공동체, 깔끔함, 신랄함 (6)
2009.05.23 00:32 경제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10점
이준구 지음/푸른숲

쿠오바디스(라틴어) -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책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지난 몇 년 간의 한국 경제에 대해 쓴 책이다. 주요 화두는 "대운하, 주택문제와 종부세, 교육 문제" 입니다. 오늘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 보다는 이 포스트를 읽어주실 구독자분들, 친구블로거들, 지나가는 손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 경어체로 쓸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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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읽어 보겠습니까?
 


저자는 합리적 보수를 표방합니다.
현 정부가 전통적인 보수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현 정부와 보수를 지향한다는 언론은, 드러내놓고 여론을 조작하고 탄압합니다. 지난 1년을 보고 있자면, 현대 선동/선전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히틀러와 그의 선전상 게벨스, 그리고 게슈타포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히틀러 역시 오른쪽에 선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보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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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종부세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종부세 제도가 무력화되면 당장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중략)...종부세가 무슨 세금인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수 언론이 종부세는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는 기사로 도배를 하니 세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왜곡된 여론을 따르거나, 왜곡되지 않은 여론은 못 본 척 하는 정부- 그리고, 왜곡은 누가 했을까?


저자는 스스로를 보수나 진보로 평가하지 않지만, 자신의 제자들과 지인들이 자신을 보수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진영을 나누는 것을 꺼린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시종일관 경제학자로써, 그리고 사회의 상식이라는 선에서 쟁점에 대해 말합니다. 현 정권이 지지자라면 거북한 내용 투성입니다. 포스트의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온통 정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만 가득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 외에 다른 두 가지 이유로 이 책을 꼭 읽어 보시라고 권합니다.

첫째는, 따스함입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회와 정부에 대한 비판서에 무슨 따스함이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지식인의 따스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회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책에 가득한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자가 기존의 무수한 논란들과는 다른 관점(보다 큰 관점)에서 보고, 각각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동인은 사회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깔끔함입니다.
보통 비평서와 경제서는 딱딱하거나 어렵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참 읽기 쉽고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지난 1-2년여 기간 동안 제한적 공간인 칼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말한 것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적 상식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상식에 의거하여 논의를 펼칩니다. 부담 없이, 공동체와 사회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문제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물론, 저자는 시장주의자 다운 관점을 유지하고 주장하지만, 저자 스스로 밝히듯 시장맹신주의/시장근본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사회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맺는말
 

자세한 내용 소개도 없이 왠 맺음말인가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간추리다 보면 어설프게 잘못 요약하여 본래의 의미를 왜곡할까 걱정이 되는 탓입니다. 그리고, 포스트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탓이기도 합니다. 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블로거의 포스트를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모 교수의 수업을 들었는데, 주택시장의 문제는 전적으로 주택의 공급부족 탓이라고 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수요관리 대책은 잘못된 정책이고, 따라서 종부세를 비롯한 여러 제도는 다 없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형강의인 탓도 있고, 딱히 명쾌하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해 답답했었습니다. 이준구 교수는 공급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토목건설을 일으키려는 정부/집단/지식인들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종부세에 턱없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할지 모른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확신한다. 만약 지금 계획된 그대로 종부세가 부과되기만 한다면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다. 나의 학문적 명예를 걸고 어느 누구와도 자신있게 내기를 할 용의가 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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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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