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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j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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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탄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8.27 [시장의 탄생], 존 맥밀런,2007/11/26 13:15
2008.08.27 11: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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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추천해주어 만난 책,


많은 사람에게 그렇듯이 나에게도 경제학은 어려운 분야이다.(굳이 학점을 떠나서)


책은 한 유명 CEO의 말로 시작한다.

"종신 교수는 시장경제에 대해 과연 무엇을 강의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독자들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읽고난 지금 내가 답을 말한다면,,경제학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고 접하고 있는 것이고, 종신 교수라 할지라도 일상 속에 경제에 대해 더 나은 안목을 같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은 다양한 현실 사례들을 통해 시장 경제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첫째,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야한다. 둘째, 약속은 반드시 이행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셋째, 경쟁이 권장되어야 한다. 넷째, 재산권을 보호하되 과잉보호는 금물이다. 다섯째, 제3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 이다.


 그는 온라인 거래나 경매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거래비용', '외부효과' 등의 파악을 통해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따져보는 것이다.


 소챕터들 중에서 그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다음 제목이다.

"'시장 혹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과 국가'"


그는 시장과 국가는 서로 대립적일 수도 있으나 대립적인 관계를 벗어나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함을 역설한다. 시장은 결코 그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가깝게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서 더 멀리는 영국의 필 조례 제정, 항해법 폐지, 수정 구빈법과 같은 국가의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가능 했던 것 아닌가. 현대에 이르러 위에 서술한 다섯가지가 시장 기능의 작동에 핵심임을 잘 정리하고 보여주는 책이다.


 아울러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동북아 정치 질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다. 책 후반부에 저자는 뉴질랜드, 러시아, 중국의 예를 들면서 각국의 충격요법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중진 산업화 국가였던 러시아의 충격요법은 극심한 사회적 고통을 수반했던 데에 반해 후진 농업국가였던 중국은 성공적으로 이십여년간 두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과연 이 차이는 어떻게 왔는지 고찰한다.


 저자는 충격 요법의 세 요소로 다음을 꼽고 있다. 첫째, 정부 예산의 균형. 둘째, 가격 통제의 즉각 철폐. 셋째, 신속한 기업 민영화이다. 중국 정부는 정부 예산의 균형은 시도했으나, 가격 통제 철폐와 기업 민영화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달리 점전적이고 매우 느린 속도의 개혁을 보여왔다. 이 결과의 차이가 현재의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발전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점진적 개혁은 기존의 기업들이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겠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에도 이것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책에 대한 짧은 느낌을 말하자면, 짧지 않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매우 흥미롭고 지루하지 않은 책이다.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2003년에 암으로 작고하였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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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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