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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10:58 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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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장하준 교수의 강연회를 인연으로 새로 나온  이 책을 빌려 보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단순히 허항된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은 선진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이전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더 쉬운 사례들을 예로 들고 있어서 읽기에도 편하다.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논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다지 새로운 것들이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문화에 관한 언급은 새로 추가된 것인 것 같다.


 이 문화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하자면, 과연 경제 발전과 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에서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팅턴이나 후쿠야마 등이 경제의 발전 원인으로 한 민족의 문화나 습관 등을 통해서 설명하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문화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은 결정적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이러한 문화결정적인 요인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나라들의 경제 침체 또는 과거 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실패의 모습을 보이자 신자유주의자들이 문화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는 경제 발전의 원인이 될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으며, 장하준 교수가 보기에는 경제 발전의 결과로 문화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게을러 '보인다'는 것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생산 수단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기에 일을 할 수 없는 준실업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례로서 20세기 초의 독일과 일본이 게으른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당시에 예측했다는 것이다.(모두가 알다시피 현재의 이미지와 매우 다르다.)



 장하준 교수의 1시간의 강연은 이전의 주장과 별 차이점이 없었고 강연 중에 제시했던 사례들은 이 책에 나오는 것과 흡사하여 그리 재밌지 않았다. 그러나, 강연 이후 1시간의 질의/응답 시간은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했으며, 장하준 교수의 의견에 십분 마음이 동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난 잘 모르지만 듣기에는 우리 학교 경제학 교수들은 거의 다가 한계효용 학파라고 하는데,,,학문에 있어서 편협함이라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기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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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2008.08.27 10:45 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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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지붕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다. 먼저 올라간 사람은 뒤따라 올라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다.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과정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현재 선진국들은 자유경쟁,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개발 도상국들이나 후발 산업국들의 산업보호적 장치들의 철폐를 주장하고, 때로는 무역보복 조치까지도 일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현재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고 각종 관세와 지원금, 환급금 등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일삼아왔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의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조건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저자는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 현재의 개발 도상국들이 선진국들의 과거 개발 시대보다 덜 보호적이고, 제도나 법적으로도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더욱 민주적이거나 반인권적이거나 하다고 주장한다. 요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 자신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호하고 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등의 수십년 또는 백년의 기간을 갖은데 반해, 지금의 후진국들에게 유예기간이 없거나 5-10년의 짧은 유예기간만을 제시한채 전면적 도입을 요구하는 불평등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초창기에 있던 현 선진국들과 현 개발도상국들을 유사한 발전 단계에서 비교할 경우 당시의 선진국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만 가지고 있었다. 당시 현 선진국들이 갖추고 있던 제도의 수준이 현 개발도상국들에 강요되고 있는 '국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이었음은 따라서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다리 걷어차리' 라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선진국들의 주장의 이면적 이유를 밝히고 제도의 무조건적인 도입 주장은 무리라는 것을 주장하고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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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