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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0.27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평가 (1)
2008.10.27 02:52 경제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지원정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각 기관이 내놓은 정책들이 특화되지 못하고 서로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행정체계 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비효율성의 문제에 직면한다. 특히, 지원정책을 살펴 볼 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의 정책에서 유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중소기업청의 업무를 직접 지방에서 실행하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에 업무 중첩이 나타날 것이다. 수요자 입장인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서로 차별성이 있을 때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유사한 정책의 중복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하든 별 차이가 없는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다. 오히려 이렇게 낭비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마다 차별성을 가지고 특화하여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차별화되지 못하고 특화하지 못한 지원정책의 양적 난립은 결국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낮은 만족도로 이어진다. 이준호(2006)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57%가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국제화 추진을 위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다 해도 한국무역협회(10.2%), 중소기업청(7.9%), KOTRA(5.3%) 순으로 각각 10% 미만의 비중으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재인용,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이원민,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p58)

 

 

      한편, 2006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 하여 회수된 조사표 중 분석 가능한 2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무역애로조사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수출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60.9%가 1순위로 “환율하락”을 꼽았고, 24.4%가 “원자재 가격상승”을 꼽았다. 2순위 응답에서는 34.3%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고, 26%가 “환율하락”을 꼽았다. 즉, 환율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임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환율하락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지원 정책이 많이 나와 있다. 환변동보험부터 환헷지관련 상담, 환변동 관리 우수기업 선정, 환변동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조사에서 환리스크관리 여부에 대한 질문에 “관리한다”라는 응답은 33.7%이고, “관리하지 않는다”가 62.8%로 나타났다. 즉, 환위험이 발생했을 때 2/3의 기업들이 대처 능력 없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로는 “거래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이 36.5%가 있지만, 다음 순위로 “적절한 관리 방법 몰라서”, “재무, 무역 전문 인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수출중소기업들의 환율리스크 위험 지원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홍보가 부족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지원정책이 기업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지원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이원민,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pp53-57)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현재 실시되고 있고, 지원이 끝난 정책들에 대한 사후검증과 평가이다. 철저한 평가를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정책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을 통한 대출금 지원에 문제가 있다. 대기업보다 자금 사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일반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담보로 잡힐 것이 없거나, 창업 초기 또는 성장 단계에 있어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금융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중의 자금보다 더욱 저렴한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정책자금은 그 취지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다 보니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도 정책자금부터 빌려서 쓰려는 것이다. 이 과정의 피해자는 정말로 자금이 절실하지만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지원 자금 중에는 여전히 담보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지원받기 어려운 역차별이 존재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도가 제공하는 육성자금지원이 금융권의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이차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지원받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백운성, CDI 10분 포럼, p3) 조영삼(2008)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과대평가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정책자금은 민간자금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정말 자금이 필요한 기업군에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조영삼, 산업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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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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