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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2.13 EU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
2008.12.13 08:30 경제
EU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는군요.(원문) 20/20/20 plan 으로 명명하였는데,
the EU will by 2020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 from 1990 levels, increase renewable energy usage by 20%, and cut energy consumption through improved energy efficiency by (you guessed it) 20%
2020년까지 1990년도 배출량 보다 20% 줄이고, 재활용 에너지의 사용을 20%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 20% 증가시켜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네요.

 이러한 EU의 노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높이 살 만합니다. 그러나,원문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이 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하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적어도(최소한) 24%에서 40%를 줄여야 한다' 고 하네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일선 정책 결정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경제성장만 중시하는 사람들로 도매급으로 비난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네요. 위 내용과 관련해서 (경제학자들+ 온실가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중 하나로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도' 입니다.
탄소 시장과 관련해서 삼성경제연구소의 "CEO Information :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제 630호)" 를 보니, 여러 가지 예측이 나와 있네요.


매년 기후협약회의가 있는데 제 3차 회의인 교토회의가 대중에 가장 알려진 회의일 것입니다. 이 때, 구체적인 감축량이나 감축대상 국가 등의 protocol을 정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부속국가1(Annex1) 국가들은 1995년 대비 5%의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선진국 + 새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동구권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 중국, 인도, 한국 등이 빠진 것을 이유로 2004년 부시의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는데요...어쨌든, 한국은 현재 빠져 있지만, 새롭게 논의될 2013년 이후의 의무 감축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이 문제에 무관심 할지도 모르겠지만, 한국도 이 문제와 관련한 주요국가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CO2 배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CO2 배출량의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연평균 4.7&). 선진국가들은 CO2 배출절감 기술을 통한 배출량 감소가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때문에 개도국에 기술이전이나 투자를 통해 이룬 CO2 감축량을 구매하는 방식(CDM, JI 프로젝트)으로 CO2 감축량을 인정받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도 등장했는데요....한국은 이 프로젝트 판매국 4위(1억달러,전체의 8.2% 규모)의 나라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2015년에 한국이 95년 대비 5%를 감축하기 위해 전량을 거래소에서 구입하여 해결하려면, 현재의 가격으로 약 49억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앞으로 배출권 배당을 전체적으로 줄일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출권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의 환율로 따져) CO2 감축을 위해 매년 최소 7조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상이라는 것이죠.(즉, 경제적으로 매년 7조원 이상의 (일종의)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상 보고서 내용

가장 좋은 방법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지만,,,앞서 말했듯, 선진국은 기술 개발을 통해 줄일수 있는 양이 이미 한계에 봉착해서, 추가적으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2004년에 탈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경제성장) 자체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5% 감축도 어렵웠기 때문이었죠.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이미 배출된 CO2(또는 온실가스)를 없애는 기술은 없다고 합니다(제일 나은 기술이 온실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으로 배출해 저장해 두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온실가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기술이네요) 한국은 가파른 배출량 증가율과 더불어 여전히 기술적으로 감축할 여력이 많은 국가입니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 탄소시장의 주요 행위자로써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7조원의 추가적인 세금이...뭐..현 시국과 연결시켜 보면 정부의 20조원에 달하는 감세 정책에 비하면 작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7조원의 추가 세부담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EU의 자구 노력이 하나의 시사점을 제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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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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