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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예르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2.27 시장 대 국가 - the commanding heights
2009.02.27 16:14 경제
꽤 오랜만의 포스팅입니다. ^^
이사 때문에 짐 싸고 정신없었던,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는 계속 부산집에 있다가 왔답니다.



시장 대 국가 - 10점
다니엘 예르긴 외 지음/세종연구원

하나의 거대한 역사서

600 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이 책은 하나의 역사서와 같다.
'시장 경제/ 자유시장' 이라는 "Idea" 가 어떤 부침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개의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서적도 자칫 따분하거나 딱딱하기 쉽지만 이 책은 결코 그렇지 않다. 마치 한 편의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보는 기분이랄까. 유럽의 영광의 30년에서부터 전세계의 시장과 국가 간에 벌어진 일종의 '힘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을 보는 기분이란...

목차의 부제를 보면 어느 지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목차 보기



The Commanding  Heights

원서의 제목인 'The Commanding  Heights'는 레닌이 처음 사용한 말로써, 책에서는 '경제고지'라고 번역한다. 즉, 국가가 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명령/통제 하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결국 경제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노력은 실패 또는 변형에 변형이 이어져 왔다. 저자는 국가의 역활은 윤활유처럼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시장은 만능인가?

12장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간략히 다룬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리라. 마지막 13장은 다큐멘터리에서의 마지막 나레이션 같다고 할까. 12장 까지 살펴본 자유시장경제 라는 idea를 마무리 짓는 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앞의 나의 의문 "자유시장은 만능인가?"에 대한 대답을 내놓는다.

 저자는 만능이라고 대답하지는 않지만, 최선이라고 대답한다. 자유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폐에 대해 지적하고 답을 요구하면,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나 잘못된 운영의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는다. 저자는 나지막하게 자유시장이 스스로 조절해야 함을 말한다. 과거의 숱한 부침을 겪으며 현재 자유시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시장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으면 다시 국가개입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정부의 통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흡사, 자기조절적 시장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칼 폴라니의 통찰이 오버랩되는 것은 내 독서량의 얕음 탓일까. 예르긴은 이런 전개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의 균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신뢰의 균형이 적절한지, 시험으로 다가올 것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다음의 다섯가지이다.


-재화를 제공하는가?
: 애초에 사회주의와  혼합경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이 시장이 충분한 재화를 재공하지 못한(대공황)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언급

-공평성을 보장하는가?
: 시장경제의 장점은 인센티브(비판자는 탐욕이라고 지칭)에서 시작된다. 시장경제는 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합법성이라는 틀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과도한(excessive) 불평등은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합법성에 대한 불신을 낳고 결국 시장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국가적 동질성을 유지하는가?
: 민영화를 통해 많은 국가 소유 산업이 시장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국가가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는 산업이 있다. 또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의 이해는 국가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괴리 사이에서 거대자본에 취약한 개별 국가의 시장과 국가의 이해와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부도 하나의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환경을 보호하는가?
: 국제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환경과 개발 문제도 또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인구학상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 처음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 갈수록 늘어가는 노령인구의 증가 문제(이는 곧 노동인구의 부양인구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문제)에 대해 말한다. 당장의 한국경제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과거를, 과정을 모르고 현재를 진단한다는 것은 피상적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지 않을까. 자유시장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하기에 앞서 자유시장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기본서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덧 1) 책을 볼 때는 몰랐는데 찾아보니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가 있다. 지난 09년 1월에 KBS에서 방영되었다. 얼핏 보니 예전에 국제정치경제론 수업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간추려서 꽤 잘 만든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빠뜨렸는데,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시장경제에 대한 옹호자와 비판자가 과연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를 비판하는지 의문이 생겨서이다. 나 또한, 서민의 입장에서 자유시장의 불평등에 숱한 비판을 쏟아내는 1전공의 교수님들과 자유시장의 전도사만이 존재하는 2전공의 교수님들 수업을 듣다보면 이래저래 헷갈리고 휩쓸리곤 한다.(어쩌면 그저 귀가 얇은 탓일지도..-_-;) 논의의 핵심이 되는 자유시장에 대해 현상적인 측면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Idea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읽었다.

덧 2) 안타깝게도 현재 번역서는 절판된 상태이다. 나는 헌책방에서 사서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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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hnj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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